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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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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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지평 3 광장 3 오현 3 국제 2 시율 2 정인 2 태평양 1 가원 1 가인로 1 경남	# 변호사 (상위 10) 3 최승걸 3 박상열 2 장병우 2 조기현 2 정휘연 2 이재호 2 박춘기 2 김동주 2 강현안 2 이세작

2. 판례 목록 (80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3도1924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운반차량을 증차했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07]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헌법 형법

2023년

2.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두38745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3.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두35661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04, 2023. 2. 23.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등 위헌소원
   구폐기물관리법제66조제9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22년

5.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7898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352, 2022. 9. 2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별표 7의3] 제2호 나목 2) 가) 본문 등 위헌확인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별표7의3]제2호나목2)가)본문등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에너지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7.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1두40539 판결
  [폐업처리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미간행]
   폐업처리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
   비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2021년

8.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두45671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48, 2021. 12. 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9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폐기물관리법 헌법재판소법

10.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19다22654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11.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1두31429 판결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미간행]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폐기물관리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20-16150 , 2021. 5. 18., 기각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폐기물처분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에너지법 에너지법시행령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시행규칙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13. 대구고등법원 2021. 4. 9. 선고 2020누3855 판결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3266 판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ㆍ대기환경보전법위반ㆍ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증거인멸교사ㆍ증거인멸ㆍ환경영향평가법위반][미간행]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환경영향평가법위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형사소송법

2020년

15. 대구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20구합22635 판결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미간행]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
   비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16.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7929 판결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ㆍ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공2020하,1719]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수도법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환경정책기본법

18. 울산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구합6998 판결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19.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20하,137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2020하,1116]
   영업정지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118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공2020하,1134]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2. 대전고등법원 2020. 2. 5. 선고 (청주)2019누1600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019년

23.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5579 판결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공2020상,359]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4. 울산지법 2019. 9. 5. 선고 2019구합5452 판결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반려처분취소] 확정[각공2020상,45]
   폐기물처리신고반려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5. 부산지방법원 2019.08.30 선고 2019구합21963 판결
  원고가 처리하는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6.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도3653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기][공2019하,1779]
   폐기물관리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사기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8누7596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8. 서울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춘천)2018누1461 판결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9. 춘천지방법원 2019. 6. 4. 선고 2019구합50159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30. 청주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구합2907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31. 의정부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노371, 764(병합), 2445(병합)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기][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사기
   국가기술자격법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32. 광주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노2252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8년

3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7나6578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34. 춘천지방법원 2018. 11. 20. 선고 2017구합51172 판결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에너지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8, 2018. 5. 31., 각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위헌제청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9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폐기물관리법 헌법재판소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218, 2018. 4. 3., 각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 위헌확인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7항위헌확인
   폐기물관리법 헌법재판소법

37.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고단2342, 2017고단2855(병합), 2017고단3661(병합)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형법

2017년

3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2. 15. 선고 2017고단1309, 2017고단2217(병합)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공2017하,241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40.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9582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공2017하,2267]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1. 대구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노4564 판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42. 서울행정법원 2017. 2. 16. 선고 2016구합7219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헌법

43. 서울행정법원 2017. 2. 16. 선고 2016구합6027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헌법

2016년

4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10. 13. 선고 2016고단133, 438(병합) 판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45. 부산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5누23977 판결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9231, 2016. 4. 22., 인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에너지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15년

47. 서울행정법원 2015.11.20 선고 2014구합74862 판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48. 국민권익위원회 2014-16294, 2015. 4. 28., 인용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49.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6625 판결
  [계약무효확인][미간행]
   계약무효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014년

50. 국민권익위원회 2014-4567, 2014. 9. 23.,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5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39, 2014. 6. 2., 인용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폐기물처리업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52.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94, 2014. 5. 14., 기각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처분 취소청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53. 국민권익위원회 2014-1332, 2014. 4. 15.,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

2013년

54. 수원지방법원 2013.12.05 선고 2013구합4409 판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55.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0731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반려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56. 광주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2누903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2년

57. 창원지방법원 2012. 6. 27. 자 2011라177 결정
  [폐기물관리법위반이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이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58. 서울고등법원 2012.01.18 선고 2011누1247 판결
  나대지로서 하치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2011년

59.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2283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공2011하,2572]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60.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2907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공2011하,1324]
   폐기물관리법위반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61. 부산고등법원 2011. 5. 18. 선고 2010누4605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2009년

62. 대구지방법원 2009. 11. 4. 선고 2009구합654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사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63. 대구고법 2009. 9. 4. 선고 2008누2126 판결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09하,1824]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거부처분취소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64.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도5372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인정된죄명:폐기물관리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하수도법 해양오염방지법

2008년

65. 창원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7구합3204 판결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미간행]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66.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두17113 판결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미간행]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처리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법시행규칙

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20. 선고 2007노4230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68.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공2008상,192]
   폐기물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 특례에 법률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형법

69. 창원지방법원 2007.12.20 선고 2007구합1383 판결
  감염성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공한 처리용역의 면세용역 해당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동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해양오염방지법

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6. 선고 2007고단4425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 19. 선고 2007노1702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관세법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72. 광주고등법원 2007. 7. 13. 선고 (제주)2006나1246 판결
  [폐기물처리비용][미간행]
   폐기물처리비용
   민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2006년

73.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도64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74. 서울행법 2004. 3. 5. 선고 2003구합19593 판결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4.5.10.(9),651]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2년

75.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46331 판결
  [토지인도][공2002.12.15.(168),2797]
   토지인도
   민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2001년

76.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공2001.7.15.(134),1559]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77. 국민권익위원회 2001-02687, 2001. 4. 23., 기각
  폐기물인계서검인명령취소청구
   폐기물인계서검인명령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 행정절차법

2000년

78. 국민권익위원회 2000-06419, 2000. 10. 23., 기각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1997년

79. 부산지법 1997. 8. 12. 선고 97노664 판결：상고파기환송
  [폐기물관리법위반 ][상호신용금고, 719]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1995년

80.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도1884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공1996.1.1.(1),136]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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